정부가 민간 소비 침체 대응을 위해 30조5000억원 규모의 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(추경)을 발표하며,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‘민생회복 소비쿠폰’ 지급 계획을 확정했습니다.
이번 소비쿠폰은 보편지원과 선별지원 방식을 결합한 구조로, 소득 및 지역에 따라 최대 1인당 52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.
📌 1. 누구에게 얼마나 지급되나요?
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총 2단계에 걸쳐 지급됩니다.
금액은 소득 구간 및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.
구분 | 1차 지급 | 2차 지급 | 추가 지급 (해당 시) | 총액 |
기초생활수급자 | 40만원 | 10만원 | 인구소멸지역 2만원 | 최대 52만원 |
차상위계층 | 30만원 | 10만원 | 인구소멸지역 2만원 | 최대 42만원 |
일반 국민 (상위 10% 제외) | 15만원 | 10만원 | 인구소멸지역 2만원 | 최대 27만원 |
소득 상위 10% | 15만원 | - | - | 15만원 |
✅ 인구소멸지역(전국 84개 시·군, 약 411만명) 거주자는 1차 지급 시 2만원이 추가됨
📌 2. 소득 상위 10%는 어떻게 구분되나요?
정확한 기준은 확정되지 않았지만, 건강보험료와 자산 기준으로 나눌 가능성이 큽니다.
- 건강보험료 기준(예상)
직장가입자: 월 40만원 이상
지역가입자: 월 21만원 이상 - 자산 기준(예상)
과세표준 9억원 이상 또는 시세 20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
이는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때 사용한 컷오프 기준을 일부 반영할 것으로 보입니다.
📌 3. 지급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?
- 지급 수단:
▷ 지역사랑상품권
▷ 선불카드
▷ 신용/체크카드 충전 (택1 가능) - 주의사항:
▷ 사행성/유흥 업종 사용 제한
▷ 지역화폐의 경우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
▷ 선불카드 및 카드 충전은 사용처가 넓지만 조건이 붙을 수 있음
📌 4. 지급 시기는 언제인가요?
- 정부 계획:
▷ 6월 23일 국회에 추경안 제출
▷ 7월 초 국회 통과 → 7월 중순부터 지급 가능성
▷ 과거 사례 기준으로 보면 최대 8월 안에 1·2차 지급 완료 예상
단, 시스템 구축 및 신청 절차에 따라 지연 가능성도 있습니다.
📌 5. 기타 알아둘 점은?
- 인구소멸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부산·대구 일부 구(서구, 동구, 영도구, 남구 등)는 2만원 추가 지급 제외
- 신생아는 지급 기준일 이후 출생 시 지급 대상 제외 가능성 있음
- 현금 지급은 불가, 모두 카드 또는 상품권 형태
- 소상공인 취약차주 지원도 포함돼 장기연체 채권 소각(16조원) 계획도 함께 진행 중
이번 소비쿠폰 지급은 민간 소비 진작과 서민 보호를 위한 정책으로,
소비 여력을 단기간에 높여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.
📌 참고사항
이 포스팅은 6월 20일 기준 정부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으로, 지급 기준, 시기, 사용처 등은 추후 확정되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.
정확한 지급 기준과 세부 지침이 발표되는 즉시 다시 정리해드릴 예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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